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안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시사는 어제 나온 뉴스속보인데요?
문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급으로 100만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될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 하위 70%라고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얼마나 많을까요?
중위소득 150%는 월712만원을 버는 4인 가정에도
100만원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월급)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하위 70%는
월3,324,422원을 버는 국민을 말하고
중위소득 150%는 월8,441,657원을 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급기야 이 중위소득 150% 가구까지 100만원이 지급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소득하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에 해당하는
월2,813,886원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힘들 것 입니다!
월3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 공과금, 생활비, 월세 등등으로 바쪄나가는 돈만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 것 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은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일단 1인가구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지원이 될 경우에는 지급되는 대상이
50%라면 13조가 될 것이고
80%라면 20조원이 넘어간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뭐 4인 가족은 거의 다 준다는 말이 되겠지요?
문통은 여기에서 말한게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걸쳤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발언하였는데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로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세금으로 채우려는 계략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일단 한가지 예로 들지만 2020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건증 발급이 몇천원 안하는데 이 보건증 발급을
몇만원으로 올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려고 내 돈주고 받는게 몇만원이 된다면
솔직히 일하려면 받겠지만 이 조차도 크게 느껴지는 국민들은 생각을
안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심하게듭니다!
결국에는 이번 100만원 지급도 저소득층은 100만원 받아도 살길이 막막합니다.
특히 4인 가족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먹거리 문제, 세금 그리고 보험금 등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고 있을텐데
중위소득층은 좀 무모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월 500만원 이상을 번다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에 100만원 지급이면 그래도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된다고하면
이 긴급제난금도 또 받는다는 소리가 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뿌린다면 상승할 물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본 것일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했다는데요?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고용안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렌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하네요.
과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 또한도 국민들의 협조와 많은 사람들의 기부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꼭 정부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은 한다는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대안은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니 좋지만, 그 후가 두려운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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