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40년 조두순은 왜 12년?? 이해가 안가!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성범죄 피의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하여 1심에서 징역 40년, 전자발찌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주빈(25세)이 40년 선고를 받았지만 왜 조두순은 징역 12년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네티즌과 시민들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했기 때문에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벌금은 1억 6백만원 정도 추징금이 붙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아동, 장애인 시설 취업제안도 10년을 명령했다고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어도 앞으로의 인생은 끝났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조두순은 12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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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면 조두순의 형량이 12년이라는 솜방이 처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의아해하는데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국의 법이 진짜 웃긴 것은 이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인정으로 12년이라는 손방이 처분을 받게 된 것이 었답니다. 음주를 하고 생각 않나고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 오히려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조주빈과 조두순은 이러한 처분에 많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입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두순이 매일 술을 먹었다는 점에서 심심미약 주장을 하자 검사측에서 반론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형량을 내린 것 입니다! 근데 지금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성추행 및 성폭행 의심과 혐의들이 끊이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다보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법은 힘있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무능한 검사 누구를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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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판결을 내렸던 검사측에서는 오히려 경찰보다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사건의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손방망이 판결이 나왔고,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 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검창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고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온순하게 국민이 안고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국민이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걱정해야 할까요?

조두순이나 조주빈이나 이러한 손방망이 처분이 아닌 더욱더 엄벌에 처해서 범죄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법을 힘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리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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